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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03 실효세율 논란? 전원책이 정답에 '가까워' (1)

jtbc 신년특집토론. 챙겨보려다가 딴 짓하느라 못 봤었는데요. 주변에서 보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가루가 될 정도로 까이고 있더군요.

 

일단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자는 생각에 토론을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더군요.

 

영상을 모두 보고 난 후 든 생각은 전원책이 깽판을 쳤구나였습니다. 그 내용을 떠나서 토론 자세가 한참이나 잘못됐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할 상황에서, 자기 질문(을 가장한 공격)만 해대는 것. 그 내용이 지나치게 공격적임과 동시에 답정너라는 것 등. 이런 태도여서야 욕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JTBC 신년특집 토론.

 

100분 정도 되는 토론에서 전 변호사가 욕 먹을 만한 포인트는 두 군데 있더군요. 유승민 의원에게 좌파타령 하는 것이 첫째고, 이재명과 ‘10대 기업 실효세율이 11%, 아니다 16%가 둘째.

 

첫째의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거 같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진보, 보수라는 이분법적 사고관을 무척 싫어하고, 평소에도 전 변호사의 이념 흑백논리가 무척 싫었던 사람이기에 또 꼰대질 하네정도로 평가했습니다.

 

둘째에서 보인 전 변호사의 태도야 말로 전 변호사가 까이는 진짜 이유일 텐데요. 태도야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삼는 대선 후보자 이재명을 평가하는 데 무척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실효세율이란 공제나 면세 등의 혜택을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논쟁에서 나온 10대 기업은 200억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법인세율 22%를 납부해야 하지요. 이것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10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1%, 전 변호사는 16%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의 11% 주장에 근접한 수치는 2014년 국정감사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12.3%)로 보입니다. 더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920일 발표한 내용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99% 12.28% 12.9% 12.05% 였다는 국세청 자룐데요.

 

전 변호사의 16% 주장의 출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000여 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418.7% 201519.2% 201619.6%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발간한 자료에서는 5000억 이상의 48개 기업이 낸 실효세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7% 17% 17.1% 16.4% 16.4% 16.4% 로 분석했습니다. 이것도 국세청의 자료를 토대로 했고요.



2015년 8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 보도자료.


 


그렇다면 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누구의 말이 맞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는 실효세율의 측정 방식이 달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효세율을 측정하는 방식은 소득공제 적용 이전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기준 실효세율과표기준으로 하되 납부세액 범위를 국세분까지만 적용하는 방식 과표기준으로 하되 납부세액 범위를 국세분에 외부납부세액까지 포함하는 방식 과표기준으로 하되 납부세액 범위를 국세분, 외국납부세액, 지방세액까지 포함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의 경우 기업의 실효세율을 측정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인 듯하, 전 변호사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까지 고려한 수치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측정한 자료를 꺼냈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고 정의하는 게 크게 유의미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답에 가까운쪽이 어디냐를 찾아 본다면, 저는 전 변호사의 자료에 손을 들고 싶습니다.



2016년 7월 22일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연구원의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2016722일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연구원의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에 우리나라 과세체계와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여 추정할 경우 기준에 알려진 실효세율보다 4.6%p나 높은 18.8%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201676일 국회예산정책의 보도에 대해서도 해외납부세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도 해외납부세액을 포함해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이 시장과 전 변호사 중 정답에 가까운사람을 꼽으라면, '해외납부세액을 포함한' 전 변호사가 정답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전 변호사가 주장한 수치가 정답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전 변호사가 토론에서 보인 태도가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 생길 때, 해당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태도만을 비판하는 건 바람직한 언론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백 개에 가까운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세한 '팩트 체크'를 하는 내용은 열 개도 되지 않았다는 게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Posted by 개척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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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론 다 보신거 맞으신지.. 2017.03.12 06: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재명 시장이 말한 세율은 전체평균이 아닌 10대 대기업 평균의 실효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