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Bell)을 울려라,

수입 맥주 4캔에 5000원 기사.

제 주변에도 맥주 좋아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중 국산 맥주를 선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맛없고 비싸다'는 거죠.

지인끼리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마침 맥주에 대한 얘길 하며. '수입맥주 4캔에 5000원'이라는 기사를 주제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체 국산 맥주는 왜이렇게 비싼 거냐? 맛 없는 대신 싸든가, 맛 있는 대신 비싸든가, 둘 중 하나만 해야지'라며 분통을 터트리더군요.

일단 기사를, 그리고 맥주 업체의 말을 빌리자면. '국산 맥주가 가격 경쟁력이 낮은 건 불합리한 세금 때문이다'는 건데. 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맥주는 출고가의 72%의 '주세'를 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72% 금액의 30%를 교육세로. 그리고 이 금액의 합만큼 부가가치세 10%가 붙죠.

정리하자면, 출고가 + 주세(출고가×0.72) + 교육세(주세x0.3) + 부가세((출고가+주세+교육세)x0.1) = 맥주값인 거죠.

출고가를 1000원으로 잡으면 1000 + 720(주세, 1000*0.72) + 216(교육세, 720*0.3) + 193.6(부가가치세, (1000+720+216)*0.1), = 2129.6원이 됩니다. 대충 2130원으로 하면. 출고가의 113%가량을 세금으로 더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맥주를 마시는 분들은 성실한 세납자였던 겁니다.

수입 맥주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산 맥주에 비해 혜택을 누리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입 맥주도 국산 맥주와 마찬가지로 같은 세금을 부가합니다. 덜 낸다든지 하지는 않죠. 오히려 위의 항목에 더해서 수입신고가 관세 30%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산 맥주 업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국산 맥주와는 달리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이죠.

한국소바자원에 따르면 수입 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와 판매가가 평균 6배가량 차이난다고 합니다. 관세를 포함하더라도 수입 신고가의 140%가량, 2.4배 정도 차이나야 정상인데 6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입신고가를 낮게 책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다시 보기 쉽게 숫자를 써볼까요.

국산 맥주가 출고가를 1000원으로 책정해서 판매한다면

1000 + 720(주세, 1000*0.72) + 216(교육세, 720*0.3) + 194(부가가치세, (1000+720+216)*0.1) = 2130원(세금은 1130원)

수입 맥주가 수입신고가를 500원으로 책정해서 판매한다면

500 + 150(관세, 500*0.3) + 360(주세, 500*0.72) + 108(교육세, 360*0.3) + 97(부가가치세, (500+360+108)*0.1) = 1215원(세금은 715원)

이렇게 됩니다.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서 세금 143%가 더 붙는 거죠. 수입신고가에서 243%인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가는 평균 수입 신고가의 6배, 600%라고 합니다. 남은 357%의 금액을 유통 과정에서 뻥 튀겨 파는 거죠. ‘세금은 덜 내고 이익은 이익대로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명 국산 맥주 업체 입장에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쉽다고 봅니다. 수입신고가와 판매가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거죠.

그럼에도 찜찜한 부분은 있습니다.

수입 업체는 어떻게 수입신고가를 낮게 할 수 있었나?

혹시 수입신고가를 그토록 낮게 책정할 정도로 원가가 낮았던 건 아닌가?

이슈가 된 스페인 맥주의 경우, 4캔에 5000원입니다. 1캔당 1250원이죠. 국산 맥주 업체의 말처럼 “세금을 적게 내서···” 할 수준이 아니지 않나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국산 맥주 출고가 수준인데? 2017년 국산 맥주 업체인 오비 맥주의 500ml 캔맥주는 출고가가 1690원입니다. 세상에나. 이미 출고가에서 수입 맥주 최종 가격보다 비싼데요?

국산 업체가 억울해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산 업체를 응원하기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집니다. 적당히 차이나야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가를 구라(?)치고, 유통 과정에서 금액을 높여 파니까 더 쌀 수 있구나’ 하죠.

맛은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무엇이 더 좋다고 하긴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고든 램지마냥 맥주를 메인 음식의 보조로 생각하는 사람에겐 조금 밍밍한(?) 국산 맥주가 더 좋은 맥주일 수 있고. 맥주 그 자체의 맛을 선호하는 사람은 수입 맥주를 선호할 수 있고.

하지만, 적어도 비슷한 선상의 가격이여야 비교하죠.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납니다. 억울해 하지만 말고, 돌아봐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산’이라며 애국마케팅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500ml 4캔에 1만 원 하는 스페인 맥주 '버지마스터'. /세븐일레븐

미투 운동 어떻게 보나 - 노혜경 시인

"예외적 사건 아냐 … 남성 중심주의 돌아봐야"

일상적 성폭력 경험 다반사

잠재적 가해자 반성 계기로

피해자들이 안타깝고,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을 바깥에 말하기까지의 고통, 말한 이후에 있는 비판까지 생각하면 피해자에게 더 잘해줘야 하고, 가해자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묘하게 ‘남성 Vs 여성’ 구도로 만들려는 모습이 왕왕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안타깝고, 껄끄럽고, 화나고···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포기하게’ 되네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여성’이 많고, 실질적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 피해자가 많은 여성을 위한 정책 등이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피해자가 안타까운 건 ‘여성 피해자’라서가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나쁜 건 ‘남성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기 때문인 거고요.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흑백논리이며, 더 큰 갈등을 만들뿐이라 봅니다.

옆에서 같이 도우려 해도 피해자도 아닌 주변 사람이 ‘너도 똑같이 나쁜 새끼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나도 똑같이 나쁜 놈이야 ㅠㅠ’ 하면서 도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정도의 호인이 아닙니다. ‘그럼 난 손 뗌’하고 빠질 겁니다. 도우려는 사람을 배척하고, 적과 아군으로 구분 짓는 행위를 보면 ‘변화가 싫어서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건, ‘피해자가 겪은 고충을 생각해서’ 따위의 이유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니까요. 하지만 소위 여성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라고 하는 거에는 전혀 동의 못 하겠고, 화가 나네요.

잘못을 비판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적폐(누적된 폐단)를 없애는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고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는 반성해야 한다’는 말엔 전혀 공감 못 하겠습니다.

가부장적 사회라고 하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남자’라는 이유로 무슨 혜택을 받아왔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대학 때 여초 조직에서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불편을 감수했을지언정, 차별적 혜택을 누린 적은 없습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혜택을 누렸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아직도 사회에 남아 있겠죠. 이것들이 이번 미투 운동을 통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보고. 지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를 두고 ‘남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하는, 소위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온 남성’들의 자기반성이 튀어나옵니다. 진중권 등은 ‘나는 메갈리안이다’ 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요.

그들이 자기반성하는 건, 자신들이 봐온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분야(문화예술, 정치, 사회 등)에서 온갖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봐왔고, 알고 있었으니 반성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잘못한 걸 ‘남자’라는 더 넓은 카테고리로 넓혀버리곤, ‘남자들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전 가만히 있다가 덤터기 씌워지고요.

고은이나 이윤택. 30년대생과 50년대생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온갖 걸 다 누린’ 꼰대들의 책임과 사과를 ‘생물학적 성별이 같다는 이유’ 만으로 90년대생인 저에게까지 요구합니다. 그 범죄자들이랑 같은 ‘남자’라는 이유로 ‘너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소릴 들어야 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차라리 베트남 전쟁에의 피해자들이 사과하라면 나라 전체가 월남전 파병의 혜택을 누렸기에 다른 생각 없이 무조건 사과하겠지만. 개인의 저질스러운 욕망, 생각을 제가 대신 책임져야 할 이윤 없습니다.

적어도 ‘남자라서’ 득본 거라도 꽤나 있으면 모를까.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으니 어이가 없네요. 살아오면서 남자라고 득 본 거라곤, 명절 때 음식 같은 거 안 차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뿐이었습니다.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일하시는 데 노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들어드린 게 이미 중학생 때부터고요.

반드시 ‘남자’라며 다른 범죄자들과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야 한다면. 저는 그냥 남자를 포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피해자는 피해자라서 안타까운 거고, 가해자는 가해자라서 나쁜 겁니다. 여성이니 남성이니 하는 것 이전에 ‘인간’이고요.

여성 피해자가 다수니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 여성가족부니 여학생회니, 여성휴게실이니, 여성주차장이니 하는 ‘차별적 기구’가 있는 거고요. 이런 차별적 기구가 있어야할 정도로 가부장적 사회의 폐단이 강했고, 또 각종 피해가 있다는 거죠.

격차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차별적 기구가 없어집니다. 대학 사회에서 여학생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과거 여학생회가 있어야만 남성과 대등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젠 없어도 얼추 대등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서로 대등하다면 ‘여학생회’ 같은 특정 성별을 위한 조직은 오히려 차별을 불러오니까요.

아직 여학생회가, 그리고 조직 내에 여성 복지를 위한 조직이, 정부에서는 ‘여가부’가 있는 게 완전한 평등이 오지 않은 결과물이라 봅니다. 여가부가 그렇게 욕 먹더라도 존재하는 건, 실제 여성들이 겪는 불편함이 많기 때문일 테고요. 언젠가 차별의 격차가 줄어들고, 오히려 여가부가 있음으로써 차별이 생기게 된다면 여가부가 없어지겠죠. 여학생회마냥.

미투 운동을 지지합니다. 피해자들에겐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가해자에겐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라고 하는 여성운동은 전혀 인정하지 못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들은 흑백논리를 내세우는,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위험 조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성, 남성 운운하기 전에 인간입니다. 자신이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고, 상대가 싫어할 거 같은 걸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걸 권장해야 하고요.

이전다음

012345678910

카페이면서도 여느 요리점 못지 않은 식사 메뉴를 자랑하는, 김해 장유 대청계곡 인근의 도로시 플레이트입니다.

마스터 셰프 코리아 2에 출연했던 최석원·김경민 셰프가 주방을 맡고 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셰프들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예쁜 카페. 어떠신가요?

고리원전 전경.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1729

일단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가정용 전기 사용량만 따로 떼내어 계산했지만, 가정용에는 누진제가 있는 만큼 단순 전기 사용량의 비중으로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봤는데요.

기사에 나와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복합 단가(99.23원)로 245억 2800만kWh 생산시 2조 4339억 1344만 원.

원자력 단가(68.03원)로 생산시에는 1조 6686억 3984만 원

차이는 7652억 7360만 원.

2015년 기준 전체 전기 판매량은 4836억 5500만kWh.

그중 245억 2800만kWh은 약 1/20(1/19.7184…), 5% 정도.

이중 5%의 발전 단가가 1.5배 상승한다면, 전체에 미치는 상승폭은 2.5%.

2015년 전체 전기 판매 수익 중 주택용 전기 판매 수익 비율은 15%(656억 1900만kWh, 비중은 13.6%). 판매 수익은 8조 1162억 원. 단가는 123.69원.

8조 1162억 원의 2.5% 상승 가격은 8조 3191억 500만 원 정도.

- 한국전력공사 용도별 판매현황(2015년) 자료

통계청 2016년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를 보면 2015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 가구는 1956만 가구.

2015년 기준 8조 1162억 원의 전기 판매량(주택)을 2015년 가구 1956만으로 나누면 41만 4939원. 매월 34578원.

상승폭을 적용한 8조 3191억 500만 원을 가구 1956만으로 나누면 42만 5312원. 매월 35443원.

가구 수를 2015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 신고리 원전의 발전량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때

가구 당 월 평균 865원(35443-34578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1000원 안팎인 정도겠네요.

본문의 393원은 잘못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기세 폭등'이라든지 하는 말들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원전의 발전 단가가 싸다곤 하나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나 원전의 위험성, 발전 후 처리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전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선 현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겠죠.

이미 어느 정도 작업을 해둔 신고리 5·6호기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새 발전소는 어떤 것을, 어디에, 언제 지을 것인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0069.html

꽤나 주목받는 내용을 담은 기사다. 네이버 메인에도 떳고, 여러모로 핫한다. '사실은 프랜차이즈나 가맹점 업주도 갑이 아니다' 하는 기사. 진짜 갑은 하림, 마니커 같은 '닭가공업체'라는 건데.

근데 서너 번 읽어봐도 이상하다.

△본사가 닭가공 업체에 공급받는 닭 한 마리 가격은 2500~3000원

△가맹점은 염지닭을 마리당 4500~6000원

△염지닭에 기름과 냅킨, 젓가락, 포장박스, 치킨무, 콜라 등까지 포함하면 1만 원 수준

△가맹점은 전기세, 점포세 등으로 마리당 4500~5000원

△여기에 배달 앱 지불하는 수수료나 광고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1만 3000~1만 6000원

△로 기사에서 전달한 '가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이 내용을 보고 기사를 보면 많이 허술한 것 같지 않나?

일단 '갑질'을 한다는 닭가공 업체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준다는 2500~3000원. 이게 과연 '갑질'이라고 할 만큼 비싼 금액인가, 하는 의문이다. 여기에 대한 취재가 없다. 근데 닭가공 업체는 어느샌가 '갑'이 되어버렸다.

물론 닭가공 업체가 사육 농가에 수수료를 안 준다거나 하는 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사육 농가'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은,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는 소비자와 프랜차이즈, 그리고 가맹점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닭 가격 2만 원, 너무 비싸다 Vs 남는 거 없다'는 거 아니냔 말이다.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사육 농가가 닭가공 업체에 제공하는 1kg 닭 가격은 1600원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2500~3000원에 산다고 해도, 치킨 가격에 닭가공 업체가 '갑'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염지하고 조각내는 데 드는 비용(가맹점 염지닭 마리당 4500~5000원 - 닭 원가 2500~3000원) 이 2000~3000원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염지하고 조각내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그정도 많이 든다고? 그럴리가?

그리고 기사를 보면 치킨무, 콜라 등의 부재료에 포장박스, 냅킨, 나무젓가락이 4000~5500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헛소리가 장대하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물품을 구매할 거다. 자세한 금액은 취재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상으로 추정하자면 500ml 콜라가 500원 정도, 치킨무가 200원, 소금 등의 양념 500원. 그리고 포장 박스 100원 이하. 튀김용 밀가루, 기름 등이 1000원. 합쳐도 2500원 수준. 이걸 가맹점마다 배달하는 비용을 생각해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3000원 수준이라는 게 내 예상이다.

그리고 그놈의 '배달 앱 수수료' 또 나왔다. 3000~6000원으로 책정했는데. 배달 앱 시장에서 가장 큰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울트라콜, 파워콜 같은 상위 노출 메뉴에 '등록비'를 받는 시스템이다. 월 5만 원 따위의. 물론 본사와 물밑으로 어떤 돈이 오가는지 모르겠는데, 수수료 운운할 거면 그거부터 까고 징징 거렸으면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건 사기다. 언제까지 배달 앱 수수료 운운하며 사기를 칠 생각일까.

닭가공 업체의 '갑' 운운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먼저 후드려 패야 하지 않나?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쓰면서 '~라고 하니, 사실은 닭가공 업체가 갑일지도?' 라고?

결론을 내놓고 쓴 듯한 기사. 이런 식의 기사는 본질을 흐리고, 문제 해결을 저해한다.

프랜차이즈 업체나 가맹점에 연락해서 가격 어느 정도 하는지 물어봤다면. 그 가격이 맞는지, 합리적인지, 이상한 점은 없는지 정도는 생각하는 게 기자이고, 그런 취재와 궁리 끝에 나오는 게 기사 아닐까.

jtbc 신년특집토론. 챙겨보려다가 딴 짓하느라 못 봤었는데요. 주변에서 보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가루가 될 정도로 까이고 있더군요.

일단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자는 생각에 토론을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더군요.

영상을 모두 보고 난 후 든 생각은 ‘전원책이 깽판을 쳤구나’ 였습니다. 그 내용을 떠나서 토론 자세가 한참이나 잘못됐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할 상황에서, 자기 질문(을 가장한 공격)만 해대는 것. 그 내용이 지나치게 공격적임과 동시에 ‘답정너’라는 것 등. 이런 태도여서야 욕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JTBC 신년특집 토론.

100분 정도 되는 토론에서 전 변호사가 욕 먹을 만한 포인트는 두 군데 있더군요. 유승민 의원에게 ‘좌파’ 타령 하는 것이 첫째고, 이재명과 ‘10대 기업 실효세율이 11%다, 아니다 16%다’가 둘째.

첫째의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거 같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진보, 보수라는 이분법적 사고관을 무척 싫어하고, 평소에도 전 변호사의 이념 흑백논리가 무척 싫었던 사람이기에 ‘또 꼰대질 하네’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둘째에서 보인 전 변호사의 태도야 말로 전 변호사가 까이는 진짜 이유일 텐데요. 태도야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삼는 대선 후보자 ‘이재명’을 평가하는 데 무척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실효세율’이란 공제나 면세 등의 혜택을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논쟁에서 나온 10대 기업은 200억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법인세율 22%를 납부해야 하지요. 이것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10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1%, 전 변호사는 16%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의 11% 주장에 근접한 수치는 2014년 국정감사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12.3%)로 보입니다. 더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9월 20일 발표한 내용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99% △12.28% △12.9% △12.05% 였다는 국세청 자룐데요.

전 변호사의 16% 주장의 출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000여 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4년 18.7% △2015년 19.2% △2016년 19.6%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발간한 자료에서는 5000억 이상의 48개 기업이 낸 실효세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7% △17% △17.1% △16.4% △16.4% △16.4% 로 분석했습니다. 이것도 국세청의 자료를 토대로 했고요.

2015년 8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 보도자료.

그렇다면 ‘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와 ‘누구의 말이 맞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는 실효세율의 측정 방식이 달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효세율을 측정하는 방식은 △소득공제 적용 이전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기준 실효세율’ △과표기준으로 하되 납부세액 범위를 국세분까지만 적용하는 방식 △과표기준으로 하되 납부세액 범위를 국세분에 외부납부세액까지 포함하는 방식 △과표기준으로 하되 납부세액 범위를 국세분, 외국납부세액, 지방세액까지 포함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의 경우 ‘기업의 실효세율을 측정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인 듯하고, 전 변호사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까지 고려한 수치’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측정한 자료를 꺼냈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고 정의하는 게 크게 유의미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답에 가까운’ 쪽이 어디냐를 찾아 본다면, 저는 전 변호사의 자료에 손을 들고 싶습니다.

2016년 7월 22일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연구원의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2016년 7월 22일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연구원의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에 “우리나라 과세체계와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여 추정할 경우 기준에 알려진 실효세율보다 4.6%p나 높은 18.8%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6일 국회예산정책의 보도에 대해서도 ‘해외납부세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도 해외납부세액을 포함해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이 시장과 전 변호사 중 ‘정답에 가까운’ 사람을 꼽으라면, '해외납부세액을 포함한' 전 변호사가 정답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전 변호사가 주장한 수치가 ‘정답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전 변호사가 토론에서 보인 태도가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 생길 때, 해당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태도’만을 비판하는 건 바람직한 언론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백 개에 가까운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세한 '팩트 체크'를 하는 내용은 열 개도 되지 않았다는 게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넥슨이 퍼블리싱하는 게임 클로저스의 성우 교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판교 넥슨 사옥 앞에서 집회에 참여한100여 명은 김자연 성우 교체가 부당하며 넥슨이 13세 여자아이를 성 상품화 한다고 비판했다.

여성들로 구성된 이번 집회에서는 △13세 여자아이 성 상품화하는 넥슨 △13세 도구가 말이 돼? △티셔츠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아요 △도 넘은 성적 대상화·노출 ‘숨든어택’ 등이다.

피켓에서 의미하는 ‘13세’는 게임 클로저스의 캐릭터인 ‘레비아’를 의미한다. 게임 속에서 등장하는 이계 생명체인 이 캐릭터는 인간이 아니기에 13세라는 나이에 비해 성숙한 외견을 지니고 있는 게 특징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레비아가 13세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출도가 높은 복장을 입으며 대사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도토리유치원'은 넥슨 사옥 1층에 위치한 사내 어린이집의 명칭이다 /인벤

하지만 집회에 쓰인 피켓 중 표현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넥슨 사옥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의 이름을 차용해 △OOO 유치원 아빠 나도 13살 되면 벗길 거야? △아빠! 나도 13살 되면 저런 옷 입는 거야? △아랫집에는 애키우고 윗집에선 애벗기고 등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무보회를 홈페이지에 행사의 부적절한 피켓·구호를 고발했다. 게시물을 본 학부모들은 “이 사람들은 뭔데 어린이집 앞에서 저런 막말을 하나요?”, “여기가 어딘가요? 정말 이런 말들을 했다구요?”, “저게 올바른 페미니즘 단체라면 대체 뭘 위해서 시위하고 있는 거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남자친구와 함께 대구에서 판교까지 온 여성은 주변 참여자들에게 ‘거지 데이트’등의 말을 듣고 쫓겨났다. 이무렵 집회 참여자들이 다수 이용하는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에서는 해당 커플에 대해 “남친 데려와도 한남은 음식 주지 마라”며 “거지X끼들이 어딜 기어들어오노? 관심도 없는데 음식먹으러 구걸 오지네” 등의 글이 올라왔다.

2016/07/24 - [기타 주제] - 웹툰 작가 막말, 한국 웹툰계 대격변 맞이하나

2016/07/24 - [기타 주제] - "독자는 돈 내는 노예" 막말 논란

2016/07/24 - [기타 주제] - 오유나 메갈이나? "차라리 종북을 해라"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68847&page=2

넥슨이 퍼블리싱하는 게임 클로저스의 성우 교체 논란에 논평을 써 논란이 일고 있던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새벽 3시에 새로운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20일 넥슨의 성우 교체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낸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논평에 반발하는 정의당 당원들에게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24일 새벽 3시에 입장을 표명했다.

글을 올린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유성민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 사안을 그의 직업적 노동의 결과물과 관련이 없는,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치적 의견에 의해 그의 노동이 영향을 받은 사건이라고 인식했다”며, “문화예술계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논평의 철회는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사과 또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당 논평에 대해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당원에 대한 사이버 린치를 중단해주십시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당원들은 “언론보도 내용이라고 권혁빈(논평을 낸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내용 가져온 걸 보고 경악했다”, “지금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정의에 입각해 몽니 부리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탈당계 작성하겠습니다”, "차라리 종북을 해라 이 X벌롬들아, 메갈이 뭐냐 메갈이. 진짜 쪽팔려서 잠을 못 잔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해당 입장표명에 ‘메갈리아’의 비교 사례로 언급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서도 “정의당에 표 준 게 후회할 날이 올 줄은 몰랐다”, “탈당합니다”, “메갈을 선택하고 오유 등에 칼을 꼽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입장 표명은 새벽 3시에 올라왔음에도 디시인사이드,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 루리웹, 클리앙 등에 공유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트위터로 비인도적이며 여성을 노리개로 취급하는 만화를 그린 작가의 글을 리트윗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비주류 독립 문화계, 소위 서브컬처계로 불리는 시장이 시끌벅적하다. 성우 교체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게임계를 떠나 웹툰, 라이트노벨, 심지어는 정치계까지 들썩이게 만드는 대형 이슈가 됐다.

넥슨이 퍼블리싱하는 게임 클로저스의 캐릭터 성우가 18일 ‘메갈리아4’를 후원하면 받는 티셔츠를 자신의 SNS에 인증한 게 사건의 발단이다. 메갈리아4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파생된 페이스북 계정으로, 기존 메갈리아1·2·3가 계정이 정지되어 4번째로 만들어진 페이지다.

클로저스 유저들은 메갈리아에 대해 건전한 페미니즘 단체가 아니라 ‘페미나치’ 집단이며, 이런 곳을 후원한 성우의 목소리를 게임 속에서 듣기 싫다며 넥슨에 성우 교체를 요구했다. 넥슨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9일 성우 교체를 발표했다.

하지만 성우 교체가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나타났고, 이중 다수의 웹툰 작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웹툰 작가들은 SNS를 통해 ‘넥슨 보이콧’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넥슨의 결정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클로저스 유저들을 비롯, 웹툰의 독자들이 작가에게 “메갈리아는 페미니즘 단체가 아니다”, “메갈리아는 일베와 같은 조직” 등의 말을 전했으나, 이 대화 와중에 일부 웹툰 작가들의 부적절한 표현이 새로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속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투의 표현을 사용하는 작가들에 분노한 독자, 네티즌들은 웹툰의 평점을 깎는가 하면 해당 발언을 한 작가의 플랫폼 사이트에 환불 및 탈퇴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웹툰 관련 유명 커뮤니티에서는 탈퇴 인증을 하면 베스트 글로 만들어주는 등, ‘탈퇴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파급력을 낳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발적으로 각종 커뮤니티 및 신고/민원을 제기할만한 사이트를 공유하고 있다. 언론사를 포함한 국민 신문고, 방통위, 학부모회, 콘텐츠 진흥원 등등이 대상이다.

동시기에 서브컬처계의 한 소설 작가는 “독자는 돈 내는 노예”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해 질타를 받고 있다.

한편 정의당은 20일 문화예술위원회 논평을 통해 넥슨의 성우 교체 건을 비판했다가 당원들의 반발에 홍역을 앓고 있다.

정의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는 논평에 대한 지도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으나 당에서는 24일 새벽까지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의당 당원들은 독자적으로 비상대책위를 꾸리거나 탈당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게임 성우 교체 건으로 시작된 사건이 정치계까지 확산되면서 어떻게 마무리될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