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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토) 마산 돝섬서 열리는 뮤직 인 창원의 출연진입니다.

 

최준혁 씨는 1부, 오후 1시 30분부터 공연한다니 늦지 않게 오세요!

Posted by 개척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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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토요일 돝섬에서 열리는 뮤직 인 창원 라인업입니다.

<라인업 Line up for Music in Changwon>


1st stage 
13:00 - 13:30 곰치(어쿠스틱)- Gomchi(Acoustic)
13:30 - 14:00 최준혁(포크) Junhyuk-Choi(Folk)
14:00 - 14:30 지욱 ziuk(핑거스타일 기타) - Ziuk(Fingerstyle guiter)
14:30 - 15:00 A train(재즈) - A train(Jazz)
15:00 - 15:30 수요일밴드(어쿠스틱) - Wednesday Band(Acoustic)

 

2nd stage
15:30 - 16:00 트레바리 - Trevery(록) - TREVERY(Mordern Rock)
16:00 - 16:30 엉클밥(록, 펑크) - Uncle Bob(Rock and Punk)
16:30 - 17:00 1983(록) - 1983(Rocknroll)
17:00 - 17:30 Kim Tae Chun - 김태춘(컨트리 블루스) - Kim Tae Chun(country blues)
17:30 - 18:00 파라솔 Parasol(모던록) - Parasol(Mordern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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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개척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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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이면서도 여느 요리점 못지 않은 식사 메뉴를 자랑하는, 김해 장유 대청계곡 인근의 도로시 플레이트입니다.

 

마스터 셰프 코리아 2에 출연했던 최석원·김경민 셰프가 주방을 맡고 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셰프들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예쁜 카페. 어떠신가요?

Posted by 개척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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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전경.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1729



일단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가정용 전기 사용량만 따로 떼내어 계산했지만, 가정용에는 누진제가 있는 만큼 단순 전기 사용량의 비중으로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봤는데요.



기사에 나와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복합 단가(99.23원)로 245억 2800만kWh 생산시 2조 4339억 1344만 원.

원자력 단가(68.03원)로 생산시에는 1조 6686억 3984만 원

차이는 7652억 7360만 원.


2015년 기준 전체 전기 판매량은 4836억 5500만kWh.

그중 245억 2800만kWh은 약 1/20(1/19.7184…), 5% 정도.

이중 5%의 발전 단가가 1.5배 상승한다면, 전체에 미치는 상승폭은 2.5%.


2015년 전체 전기 판매 수익 중 주택용 전기 판매 수익 비율은 15%(656억 1900만kWh, 비중은 13.6%). 판매 수익은 8조 1162억 원. 단가는 123.69원.

8조 1162억 원의 2.5% 상승 가격은 8조 3191억 500만 원 정도.

- 한국전력공사 용도별 판매현황(2015년) 자료



통계청 2016년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를 보면 2015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 가구는 1956만 가구.

2015년 기준 8조 1162억 원의 전기 판매량(주택)을 2015년 가구 1956만으로 나누면 41만 4939원. 매월 34578원.

상승폭을 적용한 8조 3191억 500만 원을 가구 1956만으로 나누면 42만 5312원. 매월 35443원.


가구 수를 2015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 신고리 원전의 발전량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때

가구 당 월 평균 865원(35443-34578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1000원 안팎인 정도겠네요.

 


본문의 393원은 잘못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기세 폭등'이라든지 하는 말들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원전의 발전 단가가 싸다곤 하나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나 원전의 위험성, 발전 후 처리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전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선 현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겠죠.


이미 어느 정도 작업을 해둔 신고리 5·6호기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새 발전소는 어떤 것을, 어디에, 언제 지을 것인지.

 

Posted by 개척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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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0069.html



꽤나 주목받는 내용을 담은 기사다. 네이버 메인에도 떳고, 여러모로 핫한다. '사실은 프랜차이즈나 가맹점 업주도 갑이 아니다' 하는 기사. 진짜 갑은 하림, 마니커 같은 '닭가공업체'라는 건데.


근데 서너 번 읽어봐도 이상하다.


본사가 닭가공 업체에 공급받는 닭 한 마리 가격은 2500~3000

가맹점은 염지닭을 마리당 4500~6000

염지닭에 기름과 냅킨, 젓가락, 포장박스, 치킨무, 콜라 등까지 포함하면 1만 원 수준

가맹점은 전기세, 점포세 등으로 마리당 4500~5000

여기에 배달 앱 지불하는 수수료나 광고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13000~16000


로 기사에서 전달한 '가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이 내용을 보고 기사를 보면 많이 허술한 것 같지 않나?


일단 '갑질'을 한다는 닭가공 업체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준다는 2500~3000. 이게 과연 '갑질'이라고 할 만큼 비싼 금액인가, 하는 의문이다. 여기에 대한 취재가 없다. 근데 닭가공 업체는 어느샌가 ''이 되어버렸다.


물론 닭가공 업체가 사육 농가에 수수료를 안 준다거나 하는 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사육 농가'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은,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는 소비자와 프랜차이즈, 그리고 가맹점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닭 가격 2만 원, 너무 비싸다 Vs 남는 거 없다'는 거 아니냔 말이다.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사육 농가가 닭가공 업체에 제공하는 1kg 닭 가격은 1600원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2500~3000원에 산다고 해도, 치킨 가격에 닭가공 업체가 ''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염지하고 조각내는 데 드는 비용(가맹점 염지닭 마리당 4500~5000- 닭 원가 2500~3000) 2000~3000원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염지하고 조각내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그정도 많이 든다고? 그럴리가?


그리고 기사를 보면 치킨무, 콜라 등의 부재료에 포장박스, 냅킨, 나무젓가락이 4000~5500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헛소리가 장대하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물품을 구매할 거다. 자세한 금액은 취재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상으로 추정하자면 500ml 콜라가 500원 정도, 치킨무가 200, 소금 등의 양념 500. 그리고 포장 박스 100원 이하. 튀김용 밀가루, 기름 등이 1000. 합쳐도 2500원 수준. 이걸 가맹점마다 배달하는 비용을 생각해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3000원 수준이라는 게 내 예상이다.


그리고 그놈의 '배달 앱 수수료' 또 나왔다. 3000~6000원으로 책정했는데. 배달 앱 시장에서 가장 큰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울트라콜, 파워콜 같은 상위 노출 메뉴에 '등록비'를 받는 시스템이다. 5만 원 따위의. 물론 본사와 물밑으로 어떤 돈이 오가는지 모르겠는데, 수수료 운운할 거면 그거부터 까고 징징 거렸으면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건 사기다. 언제까지 배달 앱 수수료 운운하며 사기를 칠 생각일까.


닭가공 업체의 '' 운운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먼저 후드려 패야 하지 않나?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쓰면서 '~라고 하니, 사실은 닭가공 업체가 갑일지도?' 라고?


결론을 내놓고 쓴 듯한 기사. 이런 식의 기사는 본질을 흐리고, 문제 해결을 저해한다.


프랜차이즈 업체나 가맹점에 연락해서 가격 어느 정도 하는지 물어봤다면. 그 가격이 맞는지, 합리적인지, 이상한 점은 없는지 정도는 생각하는 게 기자이고, 그런 취재와 궁리 끝에 나오는 게 기사 아닐까.

 

Posted by 개척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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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하십니까? 저는 안녕해지고 싶습니다"

 

 

대학생. 참 묘한 신분이다. '학생'이다 보니 어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이로는 어엿한 성인이다. 물론 월반이나 검정고시를 통해 미성년도 대학생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20살이 되면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에서는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지금, 대학생 그리고 20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열심히 뛰고 있는 대학생을 찾아갔다.

 

 

인천에서 태어난 '진짜 경남 사람'

 

창원대학교 회계학과 4학년. 이것이 이현아 씨를 소개하는 신분이다. 그가 자취를 하고 있는 창원대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고 찾아갔다. 채현국 어르신의 강연에서 스치듯 얼굴을 본 게 다였기에 혹시 놓칠세라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알아채지 못할까 봐 카메라까지 꺼내 들고 있었다. 다행히 서로를 알아채고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옮겼다.

 

깔끔하고 조용한 외곽의 카페로 가 인터뷰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호구 조사에 들어갔다.

 

"태어난 곳은 인천이에요. 하지만 워낙 유년 시절이었고, 경남지역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고 모두 김해, 창원에서 나왔어요. 대학교도 창원이니 '진짜 경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웃음)



창원대학교 이현아 학생


 

 

원치 않았던 학과, 진로의 고민

 

이현아(22) 씨는 회계학을 전공했지만 동시에 복수전공으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다. 4학년이 돼서야 선택한 복수전공이다. 4학년에 복수전공을 하는 것이 유별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흔치 않은 선택이기는 하다.

 

"인생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대학 원서를 쓰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학과를 다시 선택하고 싶거든요. 회계학은 제가 원해서 선택한 학과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권유로 회계학을 전공했죠. 여자가 회계학을 공부하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회계학과 가서 취업이나 해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불가능하겠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사학과나 철학과를 가고 싶네요. 흥미가 있어서."

 

그는 부모님의 권유로 택한 회계학에 많은 후회를 하고 있었다. 말이 '권유', 미성년인 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다고 털어놓는 그였다. 때문일까. 국제관계학의 이야기를 하는 그의 표정은 밝았다. 국가 간의 관계를 비롯한 폭넓은 분야를 공부하는 응용학문인 국제관계학이 적성에 맞는 것일까.

 

"3학년까지 무척 조용한 대학생활을 했어요. 출석하고 시험 치고. 회계학을 공부하지만 '회계윤리'의 중요성조차 인지하지 못했죠. 자연히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거나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택한 것이 국제관계학이죠. 주변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취업 걱정을 해야 할 시기에 왜 복수전공을 하느냐'는 내용이었죠.“



2014년 4월 28일에 진행한 '창원대, 가만히 있으라' 행사 /이시우 기자



 

안녕들 하느냐는 물음

 

'창원 안녕들하십니까'(안녕들)라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아 씨는 대자보를 통해 사람들, 사회와 소통하는 것을 꿈꾼다. 갖가지 사회 문제에도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이나 대학 내 문제를 다루는가 하면 노동자 편에 서서 그들과 소통하고 있다. 취업 걱정에 한창일 대학교 4학년, 무엇이 그를 밖으로 나오게 했을까 싶다.

 

"세월호 사건이 계기예요. 이전부터 많은 생각을 했지만 밖으로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을 외부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응어리진 제 마음을 대자보로 썼는데, 한 번 써보니까 할 만하더라고요. 이후로는 목소리를 내는데 맛을 들였다고 해야 하나?"

 

2013년 말부터 청년세대의 화제로 떠오른 '안녕들'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창원 안녕들'은 지역 현안과 적극적으로 결합해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구성원도 제각각이다. 창원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녕들은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대자보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라는 공간에서 모두가 소통하는 게 안녕들의 특징이에요. 학생회를 하던 친구가 대자보를 붙이는가 하면 저처럼 어쩌다가 참여하는 친구도 있고. 안녕들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제 고민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대학을 향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창원대, 가만히 있으라' 행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역 내 대학생들과 청년단체 활동가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학생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자는 생각에 이런저런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구체적인 연간계획을 짠다거나 하는 건 아니예요."(웃음)

 


2014년 9월 19일에 진행한 창원대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 행사 /김두천 기자



 

최악으로 치닫는 취업률

 

취업난, 청년실업의 문제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2월에 발표한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이 11%를 기록했다. 이는 IMF 이후 최악의 수치이며, 미디어나 주변에서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이제 익숙하다. 자연스레 대학생을 비롯한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 됐다.

 

"뭐 먹고 살지, 라는 고민이 저나 또래 사람들 사이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연애나 주거, 대학, 인간관계 등. 제각기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겠지만, 취업만큼은 대부분이 공유하는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현아 씨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 뿌옇기만 한 취업이라는 허상과 팍팍한 현실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마냥 좌절하고 있지만은 않다.

 

"최근 한 선배와 얘기를 나눴어요. 일찍 취업한 선배인데, 저를 만나고 싶다고. 제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있으니까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배는 처음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만족한다는 생각에 봉급을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하지만 3개월 정도 다닌 지금에는 돈을 적게 받더라도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을 가고 싶다고. 당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좋은 직장'이라는 말이 참 모호하거든요.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자리는 아닌 건 분명하죠. 지금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사회에 건강한 힘을 줄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회 운동을 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어요. 확정 짓지는 못했지만 제 일을 하면서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자 하는 게 지금의 생각입니다."

 

 

"5·7포세대, 그런 건 누가 짓는 거죠?"

 

최근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러 가지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 실신'이나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낮은 급여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이케아 세대'. 그중에서도 '5포세대', '7포세대'라는 말은 유독 많이 알려졌다. 연애·결혼·출산·취업·주택을 포기한다는 5포세대, 이에 더해 인간관계·꿈까지 포기했다는 7포세대. 이에 이현아 씨는 쓴소리를 했다.

 

"일단 저는 처음 듣는 용어네요. 워낙 다양한 말들이 있다 보니. 누가 지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해요? 인간관계와 꿈마저 포기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희망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포기라는 단어는 희망을 하지 않게 됐을 때 쓰이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바라고 희망하고 있어요. 20대들은 자기가 뭐라고 불리는지도 몰라요. 당장 눈앞의 일도 해결하기 힘든 걸요."

 

''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에서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꿈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꿈이라는 녀석은 형이상학적인, 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다. '꿈이 없다'고 하면 질책하는 사회다 보니 꿈에 대해 고민을 할 시간조차 없지 않은가.

 

"저에게 꿈이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여태껏 제가 쌓아온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를 토대로 설정하는 게 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제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무척 암울하죠. 제가 쌓아온 게 없어서. 자꾸만 앞만 보고 꿈을 생각하다 보니 꿈이 참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창원대학교 이현아 학생.


 

 

"20,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대이니만큼 들을 이야기도 많다. 그중 청년취업과 함께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지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자취를 하면서 월세나 기타 관리비, 통신비 등을 아르바이트 임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해요.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저한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금액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업소들도 수없이 많고."

 

간선제 형태로 이뤄지는 창원대학교 총장 선거에도 이현아 씨는 목소리를 냈었다. 총장 후보들에게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소견발표회에 참석해 질문하려고도 했다. 하지만 후보들 모두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고 소견 발표회에서도 질문 시간이 따로 없었음을 토로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학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학생들이 대학에 대해 회의적이게 됐어요. 대학에서 배운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이어가는 게 보통이니. 그나마 소통을 요구하더라도 응해주지 않고요. 인문·예술 대학 학과들의 폐과나 통폐합에 대해서도 아쉬워요. 취업률이 대학의 가치를 증명하는 건 아닐 텐데. 대학이 점점 기업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착각이 아니겠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그. 풀리지 않는 고민이지만 지금은 주변 사람들과 그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다. 젊은 세대로서 어른 세대에게 바라는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어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말아줬으면 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정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세대가 아니기에 맞다, 아니다를 정의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방법적인 문제나 사고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언이라면 좋은 양분이 되겠지만, 강요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청년들, 열심히 살고 있어요."




- 피플파워 201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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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개척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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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신년특집토론. 챙겨보려다가 딴 짓하느라 못 봤었는데요. 주변에서 보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가루가 될 정도로 까이고 있더군요.

 

일단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자는 생각에 토론을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더군요.

 

영상을 모두 보고 난 후 든 생각은 전원책이 깽판을 쳤구나였습니다. 그 내용을 떠나서 토론 자세가 한참이나 잘못됐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할 상황에서, 자기 질문(을 가장한 공격)만 해대는 것. 그 내용이 지나치게 공격적임과 동시에 답정너라는 것 등. 이런 태도여서야 욕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JTBC 신년특집 토론.

 

100분 정도 되는 토론에서 전 변호사가 욕 먹을 만한 포인트는 두 군데 있더군요. 유승민 의원에게 좌파타령 하는 것이 첫째고, 이재명과 ‘10대 기업 실효세율이 11%, 아니다 16%가 둘째.

 

첫째의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거 같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진보, 보수라는 이분법적 사고관을 무척 싫어하고, 평소에도 전 변호사의 이념 흑백논리가 무척 싫었던 사람이기에 또 꼰대질 하네정도로 평가했습니다.

 

둘째에서 보인 전 변호사의 태도야 말로 전 변호사가 까이는 진짜 이유일 텐데요. 태도야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삼는 대선 후보자 이재명을 평가하는 데 무척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실효세율이란 공제나 면세 등의 혜택을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논쟁에서 나온 10대 기업은 200억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법인세율 22%를 납부해야 하지요. 이것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10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1%, 전 변호사는 16%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의 11% 주장에 근접한 수치는 2014년 국정감사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12.3%)로 보입니다. 더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920일 발표한 내용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99% 12.28% 12.9% 12.05% 였다는 국세청 자룐데요.

 

전 변호사의 16% 주장의 출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000여 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418.7% 201519.2% 201619.6%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발간한 자료에서는 5000억 이상의 48개 기업이 낸 실효세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7% 17% 17.1% 16.4% 16.4% 16.4% 로 분석했습니다. 이것도 국세청의 자료를 토대로 했고요.



2015년 8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 보도자료.


 


그렇다면 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누구의 말이 맞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는 실효세율의 측정 방식이 달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효세율을 측정하는 방식은 소득공제 적용 이전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기준 실효세율과표기준으로 하되 납부세액 범위를 국세분까지만 적용하는 방식 과표기준으로 하되 납부세액 범위를 국세분에 외부납부세액까지 포함하는 방식 과표기준으로 하되 납부세액 범위를 국세분, 외국납부세액, 지방세액까지 포함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의 경우 기업의 실효세율을 측정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인 듯하, 전 변호사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까지 고려한 수치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측정한 자료를 꺼냈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고 정의하는 게 크게 유의미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답에 가까운쪽이 어디냐를 찾아 본다면, 저는 전 변호사의 자료에 손을 들고 싶습니다.



2016년 7월 22일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연구원의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2016722일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연구원의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에 우리나라 과세체계와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여 추정할 경우 기준에 알려진 실효세율보다 4.6%p나 높은 18.8%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201676일 국회예산정책의 보도에 대해서도 해외납부세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도 해외납부세액을 포함해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이 시장과 전 변호사 중 정답에 가까운사람을 꼽으라면, '해외납부세액을 포함한' 전 변호사가 정답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전 변호사가 주장한 수치가 정답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전 변호사가 토론에서 보인 태도가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 생길 때, 해당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태도만을 비판하는 건 바람직한 언론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백 개에 가까운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세한 '팩트 체크'를 하는 내용은 열 개도 되지 않았다는 게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Posted by 개척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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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전 표지.



내 인생 최고의 책 삼국지
(三國志)와 함께 중국의 4대 기서 중 하나인 수호전(水滸傳). 초등학생 무렵 삼국지에 빠졌다가 처음 접한 책이다.

 

워낙 어린 시절 접했던 수호전은 그다지 좋은 기억은 아니었다. 동경할만한, 공감할만한 인물이 넘쳐났던 삼국지에 비해 수호전의 인물들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수호전 108 두령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협()에 공감하지 못 하는 게 주된 이유다.


하지만 나이가 든 뒤에 접한 수호전은 기억처럼 재미없기만 한책은 아니었다. 그리고 경남도민일보의 구주모 사장이 쓴 <혼돈의 시대 수호전을 다시 읽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호전을 소개하며, 동시에 수호전을 다시 읽고 싶어지게 만드는 책이다.

 

먼저 수호전 얘기를 해보자. 수호전은 양산박 108 두령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108명씩이나 되는 인물이 모두 주인공이니만큼 이야기도 방대하다. 물론 108명 모두를 집중 조명하는 건 아니다. 천강성이라 불리는 36명과 몇몇 인물들이 주연이고 나머지 인물들은 조연 수준에 그친다.

 

전반적인 내용은 각각의 삶을 살던 이가 인연을 맺고, 양산박에 모이는 이야기다. 많은 캐릭터들이 저마다의 개성과 사연을 가지고 모인 만큼 저마다의 팬층(?)을 공략한다.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여기까지가 약자의 억울함을 대변하며 송나라에 반하는 소설 수호전이었다면, 이후부터는 조금 뜬금없다. 양산박의 두령으로 지내던 송강 등이 송나라로 귀순하는 것. 그러다 소설 막바지에 양산박 호걸들의 떼죽음 당하며 허무하게 소설이 마무리된다.

 

개성 있고 매력적인 전반부에 비해 설득력이 약한 후반부는 어린 시절의 내가 <수호전>재미없다고 평가하게 된 계기였고, 이후 읽었을 때도 전반 108명이 모일 때까지의 서술 방식이 특이한 옴니버스식 소설정도의 감상만 품었다.

 

어째서 이 정도의 소설이 삼국지, 서유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가, 하는 생각도 많았었지만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었다. 그러다 이번 기회에 <혼돈의 시대 수호전을 다시 읽다>를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먼저 수호전은 김성탄이 첨삭한 71회본과 이탁오의 100, 120회본이 있다고 한다. 내가 읽었던 수호전은 이문열의 <수호지>였다. 이문열의 수호지는 총 10권 분량인데, 김성탄본인 71회본까지가 1~6권이라고 한다. 7~10권은 이탁오본이라고.

 

수호전을 찬양하는 이들이 권하는 건 71회까지의 김성탄본이다. 이후 양산박의 호걸들이 송나라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이야기들이 담긴 이탁오본은 그리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내 생각에도 수호전의 108명이 갑자기 순한 양으로 변해 송나라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린 시절 그리 박한 취급은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혼돈의 시대 수호전을 다시 읽다>에서는 이런 나의 마음을 대변하듯, 서문부터 김성탄본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리고 수호전을 읽지 않은 독자들을 배려해 수호전은 어떤 책인지, 어떤 부분을 조명해야 할지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책의 전개는 양산박 108명의 호걸 중 저자가 꼽은 수호전의 주요 인물’(송강, 노지심, 임충, 이규, 양지 등)의 일화를 언급하며, 그 일화에 대한 주석을 다는 형식이다. 배경지식이 약한 독자로서는 알아챌 수 없는 부분도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 알려준다. 수호전과 등장인물을 평가하는 이들의 견해도 소개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매끄럽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학자들은 이를 지역이란 한계에 갇혀 있던사람들이 전국적 교제망을 지닌 관료조직을 선망하는 마음에서 만들어낸 공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공상은 민중들이 열망한 것이기도 하다. 욕심 많고 부도덕한 서리(와 그 아래 아역)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인종이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송강처럼 훌륭한 서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역설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 100p, 송강 같은 서리를 갈망한 사회

 

이후 노지심이 보여주는 행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달과 석가. 노달은 의협심에 불타는 거친 본성을, 석가는 불법에 발을 디딘 이런저런 상황을 말한다. 이 둘은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갈등을 해학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한다.” - 133p, 엄청난 강도로 다가오는 이타행

 

수호전의 여러 내용을 소개하는 <혼돈의 시대 수호전을 다시 읽다>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정의. 책에서는 수탈당하는 백성들, 사회의 부조리 등 부패된 권력에 고통받는 백성들과 그들을 돕는 양산박 영웅들의 모습을 집중 조명했다. 부도덕한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술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언급됐는데, 이는 수호전 자체에 술과 관련된 일화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자의 술 사랑이 섞인 것은 아닌가 하는 작은 의심도 든다.(웃음)

 

<혼돈의 시대 수호전을 다시 읽다>는 소설 수호전을 읽은 적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읽어보게 만드는 효과를, 읽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수호전을 읽어본 듯한 인상이었다.

 

이 책은 수호전을 사랑하고, 재미있게 읽은 이들을 위한 책은 아닌 듯하다. 나처럼 이탁오본에 실망해 수호전을 재미없는 책이라고 정의했던 사람이나, 읽어보고 싶었지만 접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위한 책이 아닐까.

 

저자가 의도한 것은 아닐지는 몰라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현실과 따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부도덕한 지배계층을 비판하는 수호전과 이 책은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하는 듯하다. 읽는 이의 가슴에 작은 촛불을 켜게 하는 듯한 책, 이것이 <혼돈의 시대 수호전을 다시 읽다>의 나의 감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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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에 나온 책 <혜주>가 현 '개, 돼지 발언'에 이어 '꼭두각시 대통령'까지 예언한 게 아니냐, 하는 걸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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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사회 한국을 꿈꾸며 행복사회 유럽을 보다



세계화와 경제 발전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필자에게는 한참이나 먼 유럽이지만, 주변에도 유럽을 다녀오는 지인들이 많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럽을 다녀온 이의 책을 직접 편집하게 됐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럽, 글과 사진을 통해 그곳의 풍경을 머릿속에 담을 수 있었다.

 

이 책의 저자는 <행복사회 유럽> 이전에 <마을을 먹여살리는 마을기업>, <마을시민으로 사는 법>, <오래된 미래마을>, <사람 사는 대안마을>, <농부의 나라> 5권을 집필했다. 마을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마을, 농촌, 공동체라는 키워드에 몰두하고 있는 전문가다. 전작 <사람 사는 대안마을>에 있는 살기 좋은 나라와 세상은, 사람 사는 마을이 모여 이룬다는 문구는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사회적 자본과 사회 안전망이 바탕이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창조적인 패러다임과 공정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사람이 먼저인 행복한 민주사회 유럽을 머리와 가슴에 담아오라고.

 

<행복사회 유럽>들어가는 글에 있는 내용이다. 저자가 유럽 7개국, 영국·체코·이탈리아·프랑스·스위스·독일·오스트리아를 둘러보며 직접 보고 겪은 것을 바탕으로 쓰였다. 흔한 유럽의 관광기가 아니라 마을과 농촌, 공동체를 연구하고 있는 저자의 유럽 지역사회 일상생활 체험기라는 게 특징이다.

 

이탈리아 베니스의 운하와 골목들.


저자는 영국을 시작으로 체코,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도시들을 둘러봤다. 영국 런던의 살인적으로 비싼 물가에서 런더너(Londoner)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는가 하면, 호화로운 박물관·미술관에 감탄한다. 체코 프라하에서는 지상으로 도심을 누비는 전차, 트램을 둘러보고 보헤미안 맥주를 마신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대기업의 대형마트보다도 협동조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취리히 시민들이 동네마다 있는 협동조합 마켓에 들러 장을 보는 모습은 한국의 협동조합들이 배우고 추구해야 할 모습이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업 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꾸려가는 독일의 농업환경은 보다 사람에 가치를 두게 한다. ‘농촌에 최소한 유지되어야 하는 인구 밀도를 헌법으로 정해 두고 농가를 보호·지원하는 독일의 정책들은 눈여겨볼 만하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민들은 농민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정식으로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해 수년간의 실습을 거친 뒤 농부 고시에 합격해야 주어지는 자격증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게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업이다. 90%가 산악지형인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에서는 농사의 장인(농업마이스터)들이 농사를 짓고, 농가를 개량한 농박과 식당을 운영한다. 아름다운 자연과 티롤에서 생산되는 빵과 우유, 치즈, 햄 등의 로컬푸드를 즐기는 사람도 많단다.


체코 프라하의 도심을 누비는 트램.


책은 유럽의 풍경을 눈에 담으면서도, 그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저자는 유럽의 모습을 두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동시에 창조적인 유럽의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는 경이로우면서도 아름다웠다. 한국에서 그토록 오래 갈망하던 사람 사는 세상처럼 보였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행복사회 유럽보다 행복사회 한국을 간절히 원한다고 한다


저자의 말처럼 언제고 '헬조선'이 아니라 '행복사회 한국'이라고 불리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유럽의 멋진 도시 풍경과 정겨운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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